티스토리 뷰
목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재정적 재기를 꿈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률 제도 중 하나인 '개인회생'은 이러한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춰줍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와 자격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득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직종에 상관없이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 금액 :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 금액 최소 기준 : 총 채무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인회생 신청 절차
①신청서 제출 : 거주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기본 정보, 채무 내역,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②변제 계획안 제출 : 채무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동안 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변제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변제 기간은 3년에서 5년입니다.
③개시 결정 :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자들에게 그 사실이 통보됩니다.
④채권자 집회 : 채권자들은 변제 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변제 계획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⑤변제 계획안 인가 : 법원이 변제 계획안을 승인(인가)하면, 채무자는 해당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기 시작합니다.
⑥변제 완료 및 면책 :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모든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4.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사항
📍전문가의 도움 :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법적인 요소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관련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다부처 연계시스템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사이트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자접수시스템(혼자하는소송) 법문화교
resu.klac.or.kr
NEW START 상담센터 안내 | 서울회생법원
개요 2017. 3. 1. 서울회생법원 개원과 동시에 법원 내 설치되는 상담센터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안내 및 이용을 원하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
slb.scourt.go.kr
📍서류 준비 :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계획의 현실성 : 변제 계획은 채무자의 실제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무리한 계획은 이후 변제 이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결론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다면 성공적인 재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