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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데 쌀값이 많이 오르면 좋겠습니다. 공익직불제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과 미리 계산하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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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2월)은 휴대전화, PC, ARS로 가능합니다.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방문 신청은 (3월 ~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2. 기본형 공익직불제 미리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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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하여 주는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직불금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하여 계산되며, 실제 지급되는 직불금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전자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계산은 ㎡ 또는 평 중 한곳에 지급대상 면적을 넣으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결과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유면적을 변환하여 보시려면 변환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c6ya2E/btsIhhyEVuC/FcXh3ogWQw0O66nUW1DuO0/img.jpg)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bxI9NT/btsIiN4bI04/7KXnTxHArxdJcmkC6mxqsK/img.jpg)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1RD17/btsIgFG0XzF/5Ss7XB4TN5Pd98xmrnzOy0/img.jpg)
3. 공익직불제란?
📍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GRhGR/btsIhz6OIrl/1Gv7bEvxbbouR4BdbAb9e0/img.png)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됩니다.
📍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 선택직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blsVBv/btsIirUzjC9/ypbllyWo9cKkrWbneJbtAk/img.jpg)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boB2u2/btsIgmOfahV/mMbxOUA7BT99Uhy2PLp2Yk/img.webp)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bXOc9t/btsIhTYhbwB/z6k3fdei1V2TJJXtpLyAZk/img.jpg)
4. 기본형 공익직불제
1) 지급대상 농지
📍 쌀직불) ’ 98∼’ 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12∼’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 03∼’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2) 지급대상
📌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 16∼’ 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➂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 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bctsJT/btsIhbFm3Qx/i1c9TAsAwxuLv3YYi3FTrk/img.jpg)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cdR2Ef/btsIiPHHp26/qqCz5bIyrniV6qnGeSbE8K/img.jpg)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SyJG9/btsIhvwOSQj/1UcLQPVGvTqUv1zjzPqTQ1/img.jpg)
5. 소농직불금
📍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됩니다.
📍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됩니다
📍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지급 요건)
📍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qp9hK/btsIgNrj5fq/QXgFKfsT0Zz0TtEpE3VqF1/img.png)
6. 면적직불금
📍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구간)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①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④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됩니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차등화됩니다.
📍 (지급단가) 위의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7vhSp/btsIhiYBFGp/swVBgEMb1V0ba3Vl4qPRIk/img.png)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7N1pi/btsIid3jv6e/3blah5Ko4OiELZGcsotM7k/img.png)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KP9t2/btsIgk3YXeE/qLfAq0GPXPjIw3OTfcKYsK/img.png)
📍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19년 지급 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b8zQg3/btsIhTKIzDP/sYOcE0ES37b9YDp7wMqxJk/img.jpg)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nObGA/btsIgPbB2tU/JDRSwJcpM0hwXZfZW9od60/img.jpg)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cbJq2J/btsIg8vcJ6f/mNtZ3JYmH6RrSAyIucboLK/img.jpg)
7. 선택직불제
📍 선택직불제에는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가 포함됩니다. 각 선택직불제별 지급 조건, 내용 등 제도운용은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기존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하였습니다.
8. 부정수급 방지
📍 (신청단계) 다양한 정보를 분석·활용하여 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급을 사전 차단합니다. 읍·면·동 단위 “조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직불금 신청인의 실경작에 대한 검증을 실시합니다.
📍 (현장점검)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매년 실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사후관리) 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5배 이내 추가징수 + 8년 이내 등록제한 ** 최소 50만 원∼환수액의 30% 범위 내 포상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r6Op8/btsIhUQnRSb/26lgJ655SIfKfO1uvXK0k1/img.jpg)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lXLuZ/btsIhzMBKOj/3DOi8VKHipuAdlosO6QHRk/img.jpg)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tHPgx/btsIgZrEOKV/kBmVPsmgucGUxNWOyCf9qk/img.jpg)
9.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기별 주요 내용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blueth/btsIidWzcCX/WbKIUF9hV7vVhFj5XRRcgK/img.png)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계산하기](https://blog.kakaocdn.net/dn/bjRmJz/btsIiU3d2pX/BybdHLvD2GGAk665F64Ln0/im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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